수요 맞지 않는 공급에 외면당한 임대주택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이 오히려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게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율은 8.6%로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해 훨씬 높았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하다. 20㎡미만에서는 12.8%, 20㎡~30㎡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간 반면, 40㎡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미임대율을 보였다. 이렇게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물량의 63%가 30㎡미만으로 공급됐다. 또 최근 공급된 신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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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9.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