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맞지 않는 공급에 외면당한 임대주택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이 오히려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게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율은 8.6%로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해 훨씬 높았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하다. 20㎡미만에서는 12.8%, 20㎡~30㎡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간 반면, 40㎡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미임대율을 보였다.

이렇게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물량의 63%가 30㎡미만으로 공급됐다.

또 최근 공급된 신형 행복주택일수록 장기미임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됐다. 지난 2018년에 공급된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율은 11.1%, 19년 공급물량은 9.4%, 20년 공급물량은 11%로 전체물량의 8.6%보다 높았다.

강 의원은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 현상이 노후와는 상관없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물량에만 목표를 두고 숫자 채우기식 행정을 추진하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뤄진다”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 입지 고려가 부족해 수요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가 제출한 행복주택 공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서울에 공급한 행복주택 1392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장기 공가 호수는 단 6가구로 장기 공실률은 0.4%에 불과했다.

반면 경기도에 공급한 행복주택 3만8154가구의 장기 공실률은 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서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물량 비율이 2017년 4.4%에서 2020년 8.2%로 증가했으며, 최근 공급된 물량도 지속해서 장기 미임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은 사업설계 시 주택유형, 입지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 수요 저조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에 면밀한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조사와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