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강북미니신도시 예정???
지금까지 24차례에 달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대해 직업 공무원들도 적잖이 기여를 했기에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 발표마저 시장이 외면할 경우 정부 신뢰 자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도 엿보인다. 변창흠 장관 내일 ‘대책’ 발표 담당자 언론접촉 엄금 이번 대책을 주도한 국토부도 앞선 다른 대책 발표 때와 다른 모습이다.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언론 접촉도 엄금하며 보안 유지에 신경 쓰고 있다. 서울 역세권·준공업지역 및 낙후 저층주택지 등의 개발과 도심 고밀도 증축 및 공급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이번 대책의 큰 틀은 잡힌 모양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선정되고, 어떤 규제가 얼마만큼 풀릴지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정은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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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3.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