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위 출범 효과는무엇??
2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위에서 내놓을 첫 번째 중요 대책으로 과세 부담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특위에서 가장 먼저 내놓아야 할 대책 1개를 꼽으라면, 결국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 해야 하는 게 제일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보유세 부담 완화로의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며 과세 부담 완화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그는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의) 속도가 시장의 수용성을 넘었다"며 "주택 소유자들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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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