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나무심은이유??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 (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 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목 밀식에 의한 투기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한다는 의미다. 이번 일은 LH 직원처럼 선수가 아니라면 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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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8.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