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패닉바잉 잡는다 연령별 '청약 할당제'
연령별로 균등한 청약기회 부여 - 법률 개정 착수 6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일영 의원은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령대별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점이 낮은 3040세대에게도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게 불리하게 현행 가점제가 작용해 신규 주택공급 시장에서 균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매수를 하는 '영끌매수', '패닉바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간의 실무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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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