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김 세질까 정부, 협회 가입 의무화 ?
반값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한 후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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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0.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