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부당이익 소급해 몰수 및 재산등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당정청이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투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이날 당정청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위헌에 해당한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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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9.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