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공공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서울 영등포역과 연신내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도심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 21곳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 2만5000채를 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내놓은 2·4공급대책의 핵심이다. 이른바 ‘변창흠표 부동산대책’이 첫 단추를 끼운 셈이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공공개발에 참여한 토지주는 소유권을 LH 등에 완전히 넘기고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다. 신축 아파트의 20∼30%는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소유권을 LH 등에 완전히 넘기는 것이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당근이 있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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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