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조직 신설?
정부는 올 초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대응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 법에서는 분석원이 부동산 거래 관련 수사에 필요한 세금, 대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의 기준이 모호하고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단은 기존 15명 안팎으로 운영되던 대응반에 비해 2배 가까이 커진 3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기획단은 분석원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산하에 주택임대차시장 관리를 전담하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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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