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도공,공단 등 공기업 조사대상 확대?
11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부동산 개발을 직접하거나 연관있는 공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미 LH 사태를 통해 국토부와 공기업 내부 규정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공기업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 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태는 예견됐다"며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도로·철도망 공사를 도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주요 타깃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도로와 철도 건설이 주택이나 토지 가격에 끼치는 영향이 큰 데다, LH와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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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1.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