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심어 땅 보상금 늘리는 'LH 수법' 앞으론 안 통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땅 투기 혐의가 적발된 경우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토지 보상가액은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고 보상비를 노린 수목도 보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보상금을 노린 땅 투기 사례를 막기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에서 보상금을 노린 수목 재배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LH 직원 대토보상 못받는다이에 따라 정부는 정상 규모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어도 초과분을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식재된 수목이라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한다. 국토부는 나무 이식비용과 묘목원가 중 낮은 가액..
카테고리 없음
2021. 3. 30.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