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땅투기 부패방지법으로도 몰수못한다???
"땅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정말 처벌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벌백계" "패가망신" 등 강력한 처벌 목소리자 나오지만 현행법·LH 규정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하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토지몰수'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토지보상을 받아 차익을 실현해야만 사후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이미 투기를 한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수밖에 없지만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문제다. 부패방지법으로도 LH 직원 토지몰수 못한다 10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직원 2만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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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