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이익 지방공유???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공유방안에 다들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섣부른 접근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이익을 내줘야 하는 수도권의 반발을 살 수 있지않을까 보여지고 지역감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부담금 제도 개선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을 묶어서 함께 개발하는 '패키지형 사업' 활성화 의 정책 실행 방법을 예상했다. 정부가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공과금 형태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손볼 가능성이 보이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는 '과밀부담금'의 범위 확대 하지 않을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은 기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거나 건축비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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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