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풀려봤자??

정부는 지난 7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강남 3구·용산구 3년)으로 줄어들면서 서울 내 단지 대부분이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보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단지에 부여됐다. 이에 2021년 2월 이전에 분양한 단지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단지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집을 팔아도 남는게 없다는 상황이다 .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집주인들이 매매를 꺼린다 "양도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떼가는 상황" 

 

정부는 올 초 분양권 양도세율을 60~70%에서 6~4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후속 법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세금에대한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집값안정화가 더 빨리 가속화될수있어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양도세외에도 증여세,상속세등 이 많은 세금들이 줄어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