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할 것 없이 떨떠름 설익은 LH 조직개편 백지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공청회 당시에도 섣부른 조직 개편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거쳐 정확한 진단 하에 신중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며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급격한 조직 개편이나 인원 감축은 LH가 맡고 있는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LH는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 등 조직개편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방안은 3안으로, 주거복지 담당의 모회사와 보급 및 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나누는 '수직분리' 방식이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정기 국회에서 조직 개편안 관련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조직개편을 두고 3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LH 조직개편은 공공적 성격에 주력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성급하게 하지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현재의 개편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셈이다. 야당 측 의원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6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원을 20% 감축하고, 사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냈다"며 "사업을 분리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이 힘들고 조직 동요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쪼개고 인원을 감축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은 안 된다"며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개편안은 전문가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낙제점'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와 국회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LH의 개혁안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